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나무 보상(수목 보상) 제대로 알기 part#1

 

 

빽빽하게 심겨진 나무들

 

우리는, 흔히, 나무 보상(수목 보상)은,

나무 값을 쳐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무 값이 아니라,

이식비(옮겨 심는 비용)로 보상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보상 지구 안에 있는 대상 수목을 캐서,

보상지구 밖에(30km)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굴취비, 상하차비, 운반비, 식재비, 재료비,

기타 부대 바용을 포함하며,

표준 품셈 및 한국 물가 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평가 합니다.

또 수목 이전 후, 고손 감수 등의 소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소실액을 이전비에 더하여 평가합니다.

한 평(3.3㎡)에 한 주가 적당한 나무를 모 심듯이 1㎡에 25주가량 심어 이식비만 6억원을 넘긴 LH의 전직 간부의 작품.

정말로 대단하죠잉~

 

만일, 보상지구 밖에 나무 심을 토지가 없다면,

보상받은 나무는 자신이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합니다.

구매자를 잘 만나면, 제값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헐값에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전비가 취득비(나무 값)를 초과할 시는,

취득비(나무 값)로 보상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만,

대형 수목의 경우,

이식비가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나이 많은 등의 이유로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무값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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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은 토지 위에 식생하고 있는

모든 식물 군을 뜻하나,

 

토지 보상법은,

 

수익수, 관상수, 과수, 묘목, 입목(조림된 용재림 및 이와 유사한 자연림), 죽목

 

등으로 각각의 평가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상하고 있으며,

 

산 속의 자연림과 죽은 나무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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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목의 거래는

몇년생이 아닌 규격으로 거래하고

단가도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례로

2020년 11월 물가 자료에 따르면,소나무 (장송)의 경우

H:8 R:25은, 한 그루에 230만원입니다.

H:8 R:30의 경우는 한 그루에 340만원입니다.

빽빽하게 심겨진 나무들

 

나무의 규격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위에 언급된

H와 R만 우선 말씀드리면,

H(height)수고. 단위 m: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나무 꼭대기)까지의 수직 거리

R(root)근원 직경. 단위 cm:

지표 부위의 수관의 직경 즉, 땅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의 지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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