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라이센스라고 들어 보신 적 있나요? (feat.식물신품종보호법)

 

해외에서 수입되는 이쁜 조경수를 구입하려고 해당 상품의 설명을 보고 있자니

상품 설명 끝부분에 아래와 같은 경고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 품종은 라이선스로 보호되어 있어 불법 증식을 금지하는 수종입니다

 

이게 뭐잉?

 

급 궁금함이 일어,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고 하던데...

내 목숨도 위험하려나... 하지만,

나이먹은 꼰대의 배거지(배우는 게 남는 거지!)정신으로

인터넷 파도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귀찮은 손품을

아껴 드리기 위해

제가 파도 탄 내용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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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에 대하여 라이선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말로, [식물 신품종 보호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르며,

이 [식물 신품종 보호법]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형태의 식물 신품종보호 제도입니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등록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자:

육성자 또는 승계자

2. 대상작물:

모든 식물 (품종보호대상식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78호)

3.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4. 권리특징:

사권 (私權), 재산권, 독점배타적 권리

5. 권리범위:

국지주의 (등록된 국가), 시기성 (보호기간 동안), 실체성 (보호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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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요약하면,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속지 주의 원칙(屬地主義, Territorial principle)으로

네덜란드에서 품종보호대상인 품종이라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법에 따라

다시 품종보호대상으로 등록해야만

그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 권리를 보호 받을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법에 따라,

품종보호대상이 되는 식물이 무엇인지는

국립 종자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품종 보호 출원과 등록 현황 검색(https://www.seed.go.kr/seed/270/subview.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신경을 거슬렸던,

위에 언급한 수입산 조경수는 확인해 보니

품종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제대로 한번 키워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무료 나눔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소심한 복수를 염두에 둔 건 절대 아님!)

이번 글이 농업인분들이나, 임업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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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무꾼

 

청정 약용수와 임산물 문의(엄나무, 드릅나무, 벌나무, 마가목, 초피 나무, 산초, 오가피, 토종 차수국, 황칠 나무)

 

010-8529-0845

 

(부재 시,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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